정부, 한국GM 재무 실사 후 지원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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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산업은행이 조만간 한국GM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 실사를 벌인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실사가 유상증자 및 대출 재개 등 포괄적 지원을 염두에 둔 조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국GM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재무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GM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다. 고용이 많이 걸려 있으니 정부도 이해관계자이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자금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실사를 통해 부정한 거래 여부나 부실 원인 등을 파악한 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GM과 한국GM 노조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손실 분담 책임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의 전체 임직원 수는 군산과 부평, 창원을 더해 1만6000여명, 1∼3차 협력업체 종사자만 20만명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GM은 우리 정부에 포괄적 협조만 요청한 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경영개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달려 있다"며 "GM이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어 "이 문제는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해 "군산은 지난 3년간 가동률이 한 20%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군산공장 폐쇄도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쇄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최소한의 이윤 구조를 가져가는 방향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개선의 방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GM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