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도시 재창조]日 도시재생 선구자 쿠라타 교수 "퍼주기식 개발은 한계, 민간 참여만이 살 길"

<6>일본 - 재생을 넘어 '창생'으로… 도쿄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일본 도시·건축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어반하우스 도시건축연구소의 쿠라타 교수. 그는 도쿄 내 다케시바 도시재생 스텝업, 하마마쓰 지역재생 등 다양한 도시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도쿄(일본)=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0조원,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규모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개발 파급 효과를 최대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쿠라타 나오미치 공학원대학 명예교수는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 도시재생에 대해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식의 개발은 머지않아 한계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어반하우스 도시건축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쿠라타 교수는 도쿄 내 다케시바 도시재생 스텝업 프로젝트, 하마마쓰 지역재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일본 도시·건축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일본에서 새로운 도시 상생지역으로 떠오른 시모키타자와에서는 각 단계별 협의 과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쿠라타 교수는 일본 도시재생 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던 배경을 집중적인 투자와 민간 참여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쿄에 도시재생 사례를 도입·확대하는데 빠른 판단과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지방에서는 특구 지정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세금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도 활용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재생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수립돼야한다고 말했다. 쿠라타 교수는 "디자인 등 개발 콘셉트는 물론 규제,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안 등을 모두 맞춰 접근해야 개발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각 단계별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내 도시재생과 달리 다양한 디벨로퍼들이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개발 콘셉트를 유지할 수 있고 창의적인 개발 계획은 물론 중장기 관리까지 가능하다. 쿠라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 투입될 50조원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이 소규모 개발에도 직접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한다"며 "이른바 밸런스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이 중심 권역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시너지로 연결돼야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민간에게 장기간 대여하는 방안도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묘책으로 꼽힌다. 지자체로부터 50년간 토지를 빌린 민간 기업이 정부 콘셉트에 맞춰 수익형 도시재생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간 투자 및 수익을 회수하고 50년 뒤에 다시 반납하는 구조다.

쿠라타 교수는 "정권이 운영되는 4~5년에 맞춘 짧은 개발 방식으로는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 50조원이라는 국민 세금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며 "민간과 지역민들이 먼저 나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