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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재원 충분…투자·회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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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는 5년간 총 119조3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강화와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매년 23조원 이상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라며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활용 강화 및 민간자금 활용을 통해 충당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기금융자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간 약 7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여유자금이 약 4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해 주택도시기금만으로도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5년간 자금이 투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형 공공주택을 통해 회수도 함께 진행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도 택지분양과 공공분양을 통해 투입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재무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자금조달구조 다양화도 검토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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