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12월 나온다지만… "혼란에 빠진 다주택자
최종수정 2017.11.29 13:32기사입력 2017.11.29 13:29 배경환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 또다시 빠졌다. 9월, 11월 연이어 두 차례 발표를 미루면서 생긴 3개월간의 공백이 주는 시장 파급력은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12월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부는 주거복지망 3대 정책 중 세 번째인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별도 발표'라며 표기, 공백으로 공개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당초 정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고 5년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된 배경을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요 현안들의 상충에서 찾고 있다. 결국 국회와 정부 부처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가 종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린 이유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매달 내야한다. 여기에 4년간 의무 임대, 5년간 의무 보유해야 팔 수 있는 규정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답답한 상태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본 뒤 매매나 사업자 등록에 나서려던 다주택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시장에서의 부작용도 포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원인을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

이렇다보니 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도 늦춰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책이 예상보다 약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번에 쏟아지며 거래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향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적어도 4년 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제도로 꼽힌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집주인이 한번에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다만 정부는 8·2대책 당시에 이미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단번에 시장 개선 대안이 나오기 쉽지 않겠지만 등록 요건이나 혜텍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제도가 나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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