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文정부 '주거사다리' 구축, 성패 가를 3대 변수 (종합2)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구상 발표…국회 협조, 거버넌스 구축, 119조 재원 마련 '과제'

최종수정 2017.11.29 15:54기사입력 2017.11.29 13:00 류정민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거 안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주거 안정은 김 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할 경우 다른 개혁과제도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담긴 판단이다. 집 없는 서민의 전·월세 고민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사안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저해하지는 않는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정책을 만들어도 '부동산 심리'라는 파도가 순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역풍을 만나 좌초되고 만다.

정부는 2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관전 포인트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 지원이었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맞물려 주거 대책의 중장기 방향이 녹아 있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은 물론이고 다음 정부까지 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과 고민이 담겼다. 하지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완성하려면 3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법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정협의 때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 영향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주거안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4선 국회의원이다.

주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주거안정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입법 시나리오'는 정부의 구상과 어긋날 수 있다. 당장 2018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현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 29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비해서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관련법의 표류는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과 지자체의 실행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 지자체 수장을 노리는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연착륙하려면 현재의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내년 6월 이후 구성될 새로운 지자체장과의 교감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과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소요되는 재원은 119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 평균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국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예산 확보도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원 마련 없는 정책 추진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균 23조9000억원은 올해와 비교할 때 4조9000억원 증액된 결과"라면서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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