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군 15년만에 핵추진잠수함 TF 운영

사진은 미국 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USS미시건(SSGN-727ㆍ1만8750t급). 오하이오급 잠수함인 미시간함은 길이 170m, 폭 12.8m 크기이며, 1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 최장 3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특히 최대 1600㎞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6월 노무현정부 당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TF팀 구성 이후 15년만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올 1월부터 핵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령급 장교 2명을 상근으로, 중령급 이하 장교 17명을 비상근으로 배치했다.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전면에서 배제했다.

해군은 노무현 정부당시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2일'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362사업’이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됐고 해군은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정부 정책에 맞춰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했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안을 재검토했다. 해군은 당초 올해 4월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발표가 전면취소됐다.

당시 민간기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SMART(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를 이용할 수 있고,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의 비용으로 7년 이내에 개발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장보고-III(3000t) 잠수함 7번함부터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이 적당하며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이라며 “(도입이)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핵추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당시 362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대북전력 이외에도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이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 개발할 경우 방위산업은 물론 군사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