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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광화문에 특전사 야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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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광화문에 특전사 야간 투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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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딸린 세부 자료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34개 언론사에 통제 요원을 보내 보도를 통제하고,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특전사, 기계화사단 병력을 야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부 자료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 시킨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20일 '계엄령 문건'에 딸린 67페이지 분량의 세부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문건이 기무사가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보고는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왔나. 포고문 계엄선포 이후 상황이 적혀 있는데 탄핵이 기각 됐을 때, 시위가 격화될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나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자료가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예하부대 있던것을 취합해서 제출한 것인가. 국방부 자체적 자료인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받았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게 검토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지 이유가 나와있으면 밝혀달라. 각종 담화문이 미리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작성됐던 것을 참조용으로 해놓은건지 그시점에 있을 만한 이유 반영해 미리 작성했던 표현 있는지 말해달라. 언론사나 국회에 통제 요원 국정원 통제 방법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에 누가 어떤 부대가 요원이 간다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는가.
▲언론통제부터 말하면 각 언론사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 지가 나와있다. 그리고 담화문은 1979년 10.26때 80년 계엄령 때의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포할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내용도 좀 나와있는데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겠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것이,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동일한가.
▲네. 같은 기무사다.


문서 생성 일시도 (같은가)
▲같은걸로 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한 것도 국방부가 제출할 때 당연히 포함 안됐고 존재도(몰랐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청와대가 제출받았다


지금 보면 군사기밀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나? 국방부가 그동안 존재 자체를 얘기 안했던 것은?
▲어제 제출받았다.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나.
▲파악중에 있다.


문건이 특수단에서 청와대에서 전달해서 조사 달라고 의뢰하는 루트로 진행되나, 이 문건을 특수단도 갖고 있는건가
▲현재 특수단이 이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로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정보가 없다.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가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할 내용으로 알고있다.


오늘 발표한 문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됐는지,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네. 어제 청와대로 왔고, 어제 대통령이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추가 지시는(없었나)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한거다.


특수단에서는 이 문건을 언제 확보했는지 확인, 청와대에서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이 건에 논의할 내용인지.
▲특수단이 문건을 확보한 경로나 시기는 아는 바가 없다. 이미 특수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본은 혹시 공개(할 건가) 지금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하필 대통령한테 보고된 첫 번째 기무사 관련 보고가 가장 중요한 문건이 들어왔는가, 청와대에서 사전에 문건 인지해서 이에 대해 요청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 보고자료 말고 대통령이 보고 받은 또다른 문건 있는지(궁금하다)
▲아침에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나올때마다 추가로 이렇게 공개할건가.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관련한 사전 인지에 대한 질문을 아까 드렸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 아니라 실행을 염두해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걸로 보나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문건 제출 관련해서 사실상 쿠데타 수준으로 제출자 입안자 등 관련 핵심자 긴체 이런거 실행되야 하는거 아닌가.
▲특수단이 내용을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전에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다가 오후에 발표한 배경은
▲그것까진 말씀 드리긴 곤란하다.


대통령의 지시사항 있었던건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진작에 있었다.


며칠 전 사이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해체 언급이 있는데 그런거 이부분 반영돼있는가
▲전혀 관계없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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