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 논란 中]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군복무, 그리스는 병역세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대표팀 훈련 중인 손흥민(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018 러시아월드컵 이후 손흥민(26)의 병역문제는 외신도 주목하는 이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상위 팀인 토트넘에서 주축 공격수로 뛰면서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그의 재능이 병역 문제로 단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손흥민이 21개월간 군복무를 할 경우 토트넘에서 받는 월급 36만유로(약 4억7000만원)가 100유로(약 13만원)로 준다"며 "병역 문제로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병사들의 최소 급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손흥민은 동북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신체 검사를 기준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1~3급에 해당하더라도 학력 기준에 의한 재분류로 4급인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이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인원을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2015년 6월 개정된 이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대는 만 27세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내년 7월이 그의 연령제한 기준이다. 그래서 다음달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그가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다른 징병제 국가 출신들도 '군 복무'= 징병제는 우리나라만 채택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연금과 병역특례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이 제도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크다.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나라는 대만이다. 단계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 24세 이상 성인 남성은 1년간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징병제가 유효하다. 운동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다. 아시안게임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대표팀 차출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모하메드 살라(EPA=연합뉴스)

세계적인 실력파가 모이는 잉글랜드 프로축구에도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출신의 선수들이 있다. 아스널에서 뛰는 미드필더 헨리크 미키타리안은 아르메니아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조국의 징병제에 따라 만 20세에 군 복무를 하고 해외리그에 진출했다.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뛰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모하메드 살라도 징병제 국가인 이집트 출신이다. 학업을 제외하고는 징집을 연기할 수 없다. 살라는 교육기관에 학적 등록을 했으나 출석문제로 퇴학 조치되면서 2014년 시즌 도중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브라힘 마흘랍 당시 총리가 그의 재능을 아껴 군복무 면제를 지시했고, 덕분에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

◆ 그리스는 '병역세'로 군복무 대체= 병역세를 납부하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그리스는 만 35세를 넘은 미필자의 경우 8505유로(약 1120만원)를 내면 면제된다. 터키도 만 30세 이상 남성이나 외국에 3년 이상 일하는 자에 한해 1만6200달러(약 1830만원)를 병역세로 납부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으로 입대시기를 유예하면서 병역법이 정한 국제대회 성적으로 특례를 받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20대 중반의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데 제약이 크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의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대표팀을 둘러싸고 지도자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파벌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메달에 따른 병역특례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체육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는 "체육인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거나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