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동료죽음에…일선 경찰, 지휘부 형사고발 나섰다

가벼운 사안인데 몰래 촬영하고 잘못 시인 회유…충북경찰청장·제1부장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최근 충북지역의 한 하위직 여성 경찰관이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이 경찰 지휘부를 형사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ㆍ현직 경찰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38ㆍ여) 경사 사망사건과 관련, 지휘부인 박재진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과 진정무 충북청 제1부장(경무관)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폴네티앙은 경찰인권센터, 인권연대와 함께 연명고발을 위한 고발인 모집에 나섰다. 14일부터 시작된 고발인 모집에는 공지 4시간 만에 100명이 넘는 전ㆍ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일정은 A 경사의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경남 함안경찰서 경위)은 “무리한 감찰로 동료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 경사는 충북청의 감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사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 충북청이 A 경사에 대해 무리한 감찰을 벌여 A 경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충북청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해 지난 8일 충북청의 감찰 행태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청 감찰 결과 A 경사에 대한 충북청의 감찰은 익명 투서로 시작됐다. 투서 내용이 근무태도 불량 등 가벼운 사안인데도 충북청은 A 경사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경사를 몰래 따라가 촬영하거나 잘못을 시인하도록 회유한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감독자와 감찰 관계자들을 인사ㆍ징계 조치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내부 비판 여론은 식을 줄 몰랐다. 결국 현직 경찰들이 단체로 지휘부급 경찰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이어지게 됐다. 그간 곪아온 경찰 내 일선 경찰들과 고위급 간부 간 갈등이 이 사건을 계기로 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전 총경)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감찰 직원과 박 청장 등 관련자들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야만적 행위로 경찰관이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고발과 함께 동료 경찰들은 A 경사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남편과 어린 자녀(딸 10세ㆍ아들 7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