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후분양제…"공공주택부터 단계적 도입"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장점 동의…다만 준비과정 필요"
경실련 "LH, 즉각 도입하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의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후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하도록 검토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고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와 청약제도 조정 등 6월과 8월 등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당의 최경환 의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박근혜 정부, 민간건설사 조차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만 주저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후분양제 로드맵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후분양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수원 호매실 등 7개 단지 7291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고, 이 중 71.3%인 5195가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됐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드는 한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장관이 공공부문 건설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 LH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또다시 하세월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미 참여정부 당시 로드맵이 수립된바 있으나 관료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범사업 이후 폐지된바 있기 때문에 정부가 후분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LH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