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사후에 조작한 정황 담긴 파일 발견”(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고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한 최초보고를 받고 10시15분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것과는 최초보고 시점이 30분 늦게 변경됐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발표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ㆍ평가ㆍ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임 실장은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실장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이같은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아침에 관련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