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남춘 "박 정부, 대통령기록물 최소 수만건 이상 훼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증거 은폐를 위한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훼손 건수가 최소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통보현황 및 이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문서 생산통보 건수와 실제 이관된 건수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2013~2017년 5월)에 이관된 비전자 문서는 총 17만5439건인 반면 2013~2015년 생산통보된 비전자 문서 건수는 총 1만7164권으로 이관된 문서 건으로 환산하면 1권당 10건 정도 규모다. 이는 각 부서에서 1년간 생산한 업무별 세부문건이 10개 내외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16~2017년 5월까지 기록물 생산통보 건수는 미포함된 것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권'별 문서량 등을 감안해 추정해보면 최소 수만건은 이관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생산현황 통보 내역을 보면 재임기간(2008~2013년 2월) 비전자 문서 1만22권을 통보했다. 이 중 실제 이관된 건수는 43만6830건으로 1권당 약43건의 세부문서를 수록하고 있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3년치 통보내역이 이명박 정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만7164권을 통보했음에도 실제 이관된 문서 수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가시화 된 마지막 해(2016~2017년 5월) 비전자 문서 통보건 수는 빠진 것으로 이 수치만 대략 단순계산(약 5000권)해도 마지막 해 생산 문서 수인 최소 수만건은 훼손되거나 미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과거 정부별 비전자문서 이관량은 노무현 정부는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는 43만6830건이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3%, 이명박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생산현황 통보)에 따르면 매년 생산기록현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탄핵 시점의 생산통보현황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기록들을 무단반출 또는 폐기하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됐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의 은폐 등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관·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관 역시 책임을 방기해 온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