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트럼프·월풀회장·ITC '수상한 삼각관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열렬한 지지자였던 한 기업인이 당선 이후 주요 자문위원 자격으로 정책을 돕는다. 대통령이 인종 갈등을 촉발시키자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자문위원회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이번에는 그 기업인이 정부에 경쟁사 제품의 수입을 막아달라고 청원한다. 정부는 만장일치로 기업인의 편을 든다. 영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이다.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페티그 월풀 회장(CE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페티그 월풀 회장의 밀월=후보시절부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제프 페티그 월풀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자문단으로도 활동한다.

지난 8월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로 유혈사태가 벌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사실상 두둔하자 제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CEO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자문단에서 탈퇴했다.

제프 페티그 월풀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자문위원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페티그 회장은 3개월 전 미국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달 뒤 ITC는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삼성, LG의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월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세이프가드' 청원을 받아들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짜고 치는 카드 게임을 벌이는 격"이라며 "이미 세차례나 세이프가드 청원을 한 월풀의 주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청원이 트럼프 행정부서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3수로 '세이프가드' 얻어낸 월풀=페티그 회장은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였던 2013년과 2015년에도 같은 내용을 청원한 바 있었다. 똑같은 주장을 세차례나 되풀이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월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15년만에 부활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페티그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 현지에서도 ITC의 이같은 결정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월풀의 미국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2015년 39.1%에서 2016년 38.4%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12.8%에서 16.2%로, LG전자는 12.0%에서 13.1%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보다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트랙라인이 조사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1, 2위인 반면 월풀은 4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 미국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자리잡아= 미국이 정치권과 재계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무역 장벽을 쌓는 가운데 한국은 인도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규제국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이하 9일 기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입규제국 1위국을 차지했던 인도와 같은 수치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12월 19건으로 인도의 26건에 크게 못미쳤다.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는 23건으로 인도(32건)와의 차이가 상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급증하며 인도와 동일한 수준에 달한 것이다. 주로 한국산 철강ㆍ금속 분야에 집중됐다. 20건의 수입규제를 발동해 이 부문 2위인 캐나다ㆍ태국(각 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에는 화학, 섬유, 기계 등 여러 분야로 무역장벽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지난달에도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ㆍ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수입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TA 발효 전(1986~2012년 30건) 연평균 1.1건에서 발효 후(2013~2017년 32건) 연평균 6.4건으로 급증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각종 수입규제와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출 실적이 늘었다며 수치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여 답답한 심정"이라며 "반도체, 화학 호황 등으로 늘어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