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박성진 후보 …'중기부' 출항 차질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더욱이 청와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로운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 장관 임명 전까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정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의 국정 핵심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말 임명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최수규 차관이 동분서주하며 장관 부재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처는 물론 시장의 공정성 확립, 창업ㆍ벤처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등 전반적인 정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부처들은 이미 장관이 임명돼 정책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협력관계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율하는데 중기부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추진되지 않으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중기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른 경제'로 바꾸기 위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등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창업ㆍ벤처 선순환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화 등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청년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중소ㆍ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특히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역산업ㆍ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기부로 이관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 장관 부재가 지속될수록 차질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책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된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