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해…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함 없다"

이상철 靑 국가안보실 1차장 밝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명분 상실"

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선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