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최종수정 2017.09.12 16:23기사입력 2017.09.12 16:17 김민영 경제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 측면이 강하다"면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예산안·세법개정안에서 강조한 소득주도가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올라간다고 해도 후년에는 기저효과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소득주도와 성장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세계경제·한국경제 모두 공급은 과잉상태지만 총수요가 부족하다. 경제주체의 소득을 늘려 내수와 연결되는 총 수요의 진작이라는 점에서 성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승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등 강제적 성격의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

중장기적으로 소득주도는 사람중심 투자다. 사람 자체가 가진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다. 실업상태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경쟁력과 비교우위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끌어올리겠다.

마치 우리 경제정책 방향이 사회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만 강조된 게 아쉽다. 수요·공급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혁신성장의 방향이 창업 위주로 간다. 창업이 활발한 싱가포르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창업이 많다는 비판이 많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창업뿐 아니라 규제개혁,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개별기업이 아닌 인프라 지원, 혁신자본의 확충 등 기업과 개인 등 경제 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재정혁신의 경우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원체계의 배분이다.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닌 생태계를 조성하는 재정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고 있다.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부내륙철도, 대구와 성주간 경전철 등 정부 재정 지원 요청이 있었다. 관계부처간 일부 실무협의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역경제·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OC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정부에서 전체 기금의 20%를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 SOC로부터 이월되는 돈이 2조7000억원이다. 공기업에 대한 선투자 문제도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SOC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지만 복지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물적투자·양적성장, 이로 인한 압축성장에 대한 프레임을 사람중심투자,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를 제시했다. 3% 성장률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이냐, 성장 과실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게 배분될 것이냐도 중요하다. 성장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줄어드는 SOC 투자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경제·지역고용 문제는 대책을 가지고 보완하겠다.

-보유세에 대한 입장은.
▲보유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 현재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겨냥한 대책이다. 두 번에 걸친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모니터링 중이다.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 측면이 강하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보유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거래세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다.

-가계부채 대책 언제하나, 왜 늦어지고 있나.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면 신용대출이 되레 늘어나는 풍선효과는 어떻게 잡을것인가.
▲14일 다루는 안건에 가계부채가 있다.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있는데 첫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식으로 총량 관리를 했으면 한다. 한꺼번에 가계대출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가계대출을 우선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난번 통계에서 다행히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초고소득층, 취약층 이외에 다른 계층에 대한 세금 확충 방안은.
▲과세 기반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 기반 확충 등 약 46%에 달하는 면세자들에 대한 세입 확충 하는 방안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 과세 정의, 과세 형평성 문제, 중산층 이하층, 취약층 어려운 점 감안해서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이런 문제 같이 다루지 않을까 본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종교인과의 만남은 종교인 과세 하겠다고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당국 입장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유예를 완전히 끝내고 과세를 할 것이냐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 종교인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다.

-소득세 법인세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조세특위를 만들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증세는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언급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부총리가 증세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보유세에 대한 저의 입장은 밝혔고 소득세는 조세특위에서 논의하겠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 목록보기 플친추가

프리미엄 인기정보

리더스경제신문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고보결, 어깨 시원하게 드러낸 의상…백옥 피부에 인형 미모 ‘심쿵’
  2. 2제785회 로또 1등 6명…당첨금 각 28억8662만 원
  3. 3영화 ‘두 남자’ 인생 밑바닥에 있는 두 남자,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4. 4현진영 부인 오서운 “몇 개월 동안 가출한 남편 몰래 집 팔고 몰래 이사 가버렸다”
  5. 5'대니쉬 걸' 덴마크 화가 릴리 엘베의 대담하고 놀라운 러브스토리 그린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