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국가 만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주요 업무 방향 보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ㆍ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 형식으로 주최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긴다.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조직제도'로 지자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에게 지방 행정ㆍ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까다로웠던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책임성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자치와 사회혁신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분야도 혁신해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안전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대표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의 교통사고ㆍ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2배 수준으로, 안전분야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국민이 가정ㆍ학교ㆍ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와 '사회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안전에 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뤄내기로 했다. 현장밀착형 성과를 발굴해 국민이 안전수준 향상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