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수수료 등 가격은 시장 자율 원칙"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 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금융회사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하게 돼 있다"며 예외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므로 정부가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대 가맹점 확대가 카드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카드사 비용 절감, 카드 결제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