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인구 500만 기준 지방정부 통합’…중부권 지자체 ‘가뭄지원 확대’ 등 정부건의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구 500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를 통합,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전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며 “각 지역별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가의 지방광역정부 구성 및 운영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며 중부권 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에 관한 지방정부의 통합, 발전전략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세종-충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2~3개를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해 통합하는 형태로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것이 안 지사가 주장하는 요지다.

안 지사는 “연방정부의 실현을 위해선 현재의 광역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서 기능하려면 각 지자체 간 통합·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광역시·도장에게 어필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선 중부권 7개 광역시·도장이 각각 하나씩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제출해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기반을 마련했다.

채택된 건의 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등이다.

이중 가뭄 대비 국가지원 확대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가뭄해소 대책사업비의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가뭄해소와 물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계(댐) 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건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