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일자리 창출, 공공보다 민간 주도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국가와 공공부문 주도의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역대 정부는 취임 초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언을 통해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유인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세제를 지원하거나 임금 부담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동정책도 문 대통령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선언을 받는 등 노동계와의 접촉면을 넓혔다. 새 정부 초기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계 요구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 대폭 상향 등을 공약했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검증을 통해 “최저임금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책을 어떻게 병행 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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