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진철 靑수석 위증·공무원 사직강요 혐의 수사의뢰

특검 “특검법 허점 이용 위증 우려…공판 특별대책반 구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전 수석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에 김 전 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하고, 앞서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강요 등에도 가담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실장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강요 지시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 당일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 수석은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은 “정 전 수석의 허위 증언이 사건의 중요성,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행법이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고, 실제 위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