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30]나라도 국민도 빚더미…정치권 협력 절실
최종수정 2017.04.09 08:10기사입력 2017.04.09 08:10 조영주 경제부 기자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 부채는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성장의 늪에 점점 빠져가고 있어 4차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 대신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5조원(7.1%) 늘어난 68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9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9조6000억원(8.0%)늘어나고 금융성 채무는 285조2000억원으로 15조4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58.2%으로 분석돼 이를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갚아야 할 실정이다. 세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워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통계의 가계부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10.0% 증가한 규모다. 한은 국민계정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이 지난해 875조3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가계부채 추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78.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급등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로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부터 12년째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5.6%까지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미국(79.4%), 유로존(58.7%), 일본(62.2%), 영국(87.6%)보다 높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저성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도, 가계도 부채에 따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고삐를 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도 과도한 대출 규제보다는 소득 증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책과 예산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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