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유라 특혜대출' 막는다

금감원, 보증신용장 발급 심사 등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앞으로 보증신용장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보증신용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신용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대출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에게 보증신용장 발급시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ㆍ신용상태 등 발급요건과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발급목적에 대해서 엄격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담보를 정당하게 설정했더라도 발급목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업이 수출을 하면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해외 현지 은행이 국내 기업에 수출 대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ㆍ보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