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추진하기로 합의”(종합)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가운데)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6일(현지 시간)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ㆍCVID)’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본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장관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한 CVID 원칙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장악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2001∼2005년)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당시 북한은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일이 CVID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세 장관이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명은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각각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윤병세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대해 “아주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한 뒤 “시기적으로도 그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메시지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향후 한미ㆍ한미일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이자 지난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외교부 비공식 번역)
『오늘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본에서 만나, 북한이 자신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점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금지된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관들은 또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장관들은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이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