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軍 성범죄 매년 증가…10건 중 1건은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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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군 성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2012년 407건에서 2015년 666건으로 약 1.64배 증가했다. 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4배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법)'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총 250건으로, 전체 2585건의 성범죄 중 약 10%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외지역 성범죄는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며 "휴가·외박·외출 등 영외로 나가는 군 장병들에게 대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