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노력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현재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찾아서 육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의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을 건전화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인상,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 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7조1000억원을 지방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확충,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율 제고 등 추가적인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