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론한 군사회담은 ‘북미대화 위한 포석’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거론한 '남북 군사회담'은 미국과의 협상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7일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총화보고에이어 8일 채택한 결정서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결정서는 "북남 군사 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교적 유화적인 표현을 썼다.

올해 들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대남 위협을 가해온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향후 북미대화를 통해 돌파해보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미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북미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며 "이번 (결정서의) 남북군사회담 발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궁극적으로는 북미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 언급이 북한의 이번 회담 발언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단행되고 있는 심리전 방송의 중단을 위해 나온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결정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ㆍ중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군사회담 언급은 무엇보다 김정은에게 눈엣가시인 대북심리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8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도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자처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은 전형적인 화전 양면전술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