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고용부 장관 "대기업·정규직 과실→중기·비정규직으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90%의 대기업·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아쉽게도 10% 가량의 대기업, 공기, 정규직 일자리와 90%에 이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금고용계약 등 핵심 노동규율들이 정규직에게 유리하게 형성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이나 외부화를 선호하게 되어 격차가 더욱 공고해진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만으로는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통상 100 대 75~85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50.4%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청년들이 자신있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청년고용절벽 문제도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선도함으로써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의 노동시장 상황,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납득이 되게 해서 스스로 좀 자제토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원청의 협력업체 선정시 단기파견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며 "원청의 임금인상 자제가 청년 신규채용과 협력업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상생고용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청의 동반성장 및 상생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동반성장지수 반영, R&D 지원 및 공공입찰 시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 중 우리 상황에 맞는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담은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일시 간헐적 사유를 명분으로 3개월 파견을 반복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서남권과 경남, 동남권의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하고, 허가 파견업체를 포함한 단순노무 공고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한다.

이밖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 근로개선, 불공정한 인사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파견제도 보완없이 정부가 3개월 단기파견 남용 지도하면 하도급 확산 등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은 680만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우리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안정된 일자리 주는 절박한 대안"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은 그 자체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