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더 강해지는 오바마…레임덕 불용 메시지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카드가 대담해지고 있다. 남중국해에 서슴없이 군함을 보낸 것은 물론 지지부진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지상군도 투입시킬 전망이다. 임기 말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재임기간 중 가장 강경한 기조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진입시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공개적인 영유권 무력화 시도에 중국은 발칵 뒤집혔다. 즉각 문제 해역에 전투함을 출동시켰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직접 "경거망동함으로써 공연히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을 성토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오바마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미군이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술 더 떠 "이 같은 작전이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의 한 부분으로서 (이 해역 자유 항해에 대한) 약속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군함 파견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스스럼 없이 밝힌 것이다. 백악관도 카터 장관의 발언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 "IS에 맞서 싸우는 현지의 유능한 파트너 군대를 지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 또는 지상작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IS 격퇴 군사작전에 미 지상군이 직접 전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로 인해 공화당 등으로부터 "미군 투입 시기를 번번이 놓쳐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임기 내 아프간 전쟁 종식을 핵심 대외 정책으로 내세웠던 자신의 공약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오마마 대통령은 미군의 개입과 무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왔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 IS 등의 군사 도전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력 측면에서 레임덕(임기말 누수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