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주민 27명 송환거부하는 세가지 이유
최종수정 2011.04.18 14:45기사입력 2011.03.06 09:3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측이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27명에 대한 남측의 송환제의를 거부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북측으로 귀환을 위해 판문점 인근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다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한 북측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송환 절차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지만 북측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북한주민 27명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남측 언론에서 31명이 단순 표류했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종종 보도됐는데 갑자기 4명의 귀순자가 생긴 것은 남측 당국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31명에 대한 조사 기간이 27일로 비교적 길었고, 조사기간 관광을 시켰다는 일부 남측 언론의 의혹 제기도 북측의 공작의혹 판단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귀순 공작을 하면서 회유만 협작으로.."라며 공작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두 번째는 한미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 심리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긴장 고조를 위한 또 다른 빌미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내부 통제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동·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사태로 가뜩이나 신경을 곤두세운 북측이 결국에는 북측 내부에도 알려지게 될 이번 귀순 사실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귀순 공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남측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측도 무작정 주민의 귀환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27명의 송환을 막는 것 자체가 북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인도주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측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어떤 경우에도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을 북측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은 송환을 둘러싼 몇 차례의 공방 끝에 귀순자 4명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상투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27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추가 귀순자가 나오면 송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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