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어떤 돈으로 서울 집 샀나" 심층조사 나선 서울시

서울시, 2016~2019년 서울 內 주택 거래 및 희망자 특성 심층조사

인구·가구적 배경부터 경제·금융적 특성, 개인적 상황까지 조사 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수집

전례없는 조사에…일각선 박원순 시장 "차기 대권행보" 평가도

인터뷰_박원순 서울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2016년 이후 서울 지역 주택 매매에 나섰던 시장 참여자가 누구이며, 왜 집을 샀는지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한다. 최근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에 없던 포괄적 조사를 통해 향후 시의 주택정책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정책적 주의를 쏟는 박원순 시장의 대권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2019년 서울 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향후 서울 내 주택을 거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사자의 인구ㆍ가구적 배경, 경제ㆍ금융적 특성, 개인적인 상황과 동기 등을 조사하는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현재는 해당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면 조사는 표적집단면접(FGI), 심층인터뷰, 설문조사의 형태로 약 8개월 간 진행된다.

조사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급변하는 서울시 주택시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 양상을 보여온 서울지역 주택시장의 향후 안정화 정책을 위한 자료 구축이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사는 수백여명 단위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조사업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목적 외 다주택자가 서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오른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울 외의 투자 수요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전례없이 포괄적이며 심층적이다. 먼저 참여자의 특성을 ▲거주 지역 ▲연령ㆍ성별ㆍ혼인여부 및 가구구조 ▲소득ㆍ자산수준 ▲구매 시 대출 및 부모로부터의 지원 여부 ▲직업 ▲출신지 ▲교육수준으로 구분해 조사한다. 현재 상황도 추적하는데 ▲현 주거상황 ▲주거비용 ▲주택거래 이력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포함한다. 거래한 주택의 특성은 ▲매매(희망) 주택 지역 ▲유형 및 가격 ▲매매(희망) 사유(거주, 투자 등) 등으로 세분화해 확인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 참여자들의 '전망'도 함께 살펴본다.

이처럼 전례없는 심층 조사의 배경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박 시장의 차기 대권도전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선행 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 배경으로는 '주택 구매(희망)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력 조사'를 내세웠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말 8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집권 여당 중심으로 언급되던 사안인데다가 최근 집 값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대권도전의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해당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안학교 시립 전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광화문역 신설 계획 등을 밝혔다가 과도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발표하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지만, 최근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그 일환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