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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인사이트 차단 후…“과한 조치” vs “불법음란물 유통창구, 차단 철저히”
최종수정 2019.02.12 22:44기사입력 2019.02.12 10:48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알려진 성인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성인사이트 자체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유통되는 창구라며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성인물 전체에 대한 규제로 사생활 침해라 주장하기도 하는 등 네티즌들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의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명 해외 성인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불법 음란물 유통 웹사이트 접속이 모두 차단됐다. 이날 차단된 웹사이트만 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I는 우회접속이 가능했던 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식이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강경한 차단 조치가 시작되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 네티즌들은 정부의 조치가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란물 규제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한 청원자는 “몰카(불법촬영물)와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동영상에 대한 규제는 해야 마땅하지만, 일반 음란물 규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성인이 성인 사이트 접속하는 걸 왜 차단시키냐”며 “국민의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정부”라고 비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NI 차단 방식을 지지하면서도, 우회가 완전히 불가능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성인 사이트, 특히 콘텐츠 삭제 요구가 어려운 해외사이트는 불법촬영물 유통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해외 성인사이트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각종 몰카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며 “버닝썬 동영상 유출 사건만 해도 이미 해외 성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차단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8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버닝썬 VIP룸 성관계 동영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성인 사이트까지 영상이 유출됐다. 게다가 ‘국산 버닝썬’, ‘버닝썬 룸 화장실’ 등의 문구가 해외 성인 사이트 인기검색어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SNI 차단 조치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차단 조치가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웹브라우저에 있는 SNI 암호화 기능을 켜면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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