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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은 누구의 몫?"… 목포 '손혜원 타운', 文 도시재생뉴딜에 '먹칠'
최종수정 2019.01.20 09:51기사입력 2019.01.20 09:51

손혜원 의원 측근들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 후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재개발 부작용 최소화 위한 개발 대책인데
'손혜원 타운' 투자자들이 원주민 이익 가로챌 우려


손혜원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목표 부동산 매입 사례.<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2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손 의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2007년 초 목포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직후인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목표 만호동 일대 29만㎡(1989년 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대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를 각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 사들인 부동산이 대거 포함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지역은 이듬해 8월 전남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원의 11만4602㎡ 규모로 지정됐다. 3개의 프로젝트에는 국·시비 등 총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거래가 드물었다. 국토부 부봉산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3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래가 전무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조카 등 3명이 창성장을 매입한 2017년 6월부터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에만 1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5건이 매매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는 5건에 불과했고, 이후 2년 동안은 아예 거래가 없었다. 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량은 6건으로 크게 늘었다.


손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일에도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2건(49평 1억1279만원, 29평 9840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측근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나전칠기박문관을 짓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 채는 흩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집는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의원 사례처럼 외지인들이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완료된 후 시세 차익이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익 등 개발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뉴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과 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모든 뉴딜사업지역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며, 선정 단계에서도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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