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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양승태 소환 “헌정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
최종수정 2019.01.11 15:05기사입력 2019.01.11 11:0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일절을 맞아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했던 시국 사범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인데 이 끝은 내란 음모를 벌였던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 개입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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