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명씩 피살되는 멕시코…범죄와의 전쟁 위해 '국가수비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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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 카트텔 등과 맞서기 위해 군의 지휘를 받는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를 신설한다. 범죄의 악순환을 끝내는 접근법을 강조했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역시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일 80명이 살해되는 등 최악의 범죄 상황에 놓여 있다. 마약 조직 등이 마약 거래는 물론 납치 절도, 강도 등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만1000명 이상(정부 집계)일 정도로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범죄자의 10명 가운데 9명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각한 치안 공백 상태인 것이다.

알폰소 두라조 경비장관 내정자는 "수십억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경찰은 물론 군과 정보기관까지 마약과의 전쟁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범죄조직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길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멕시코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가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등 피해는 갈수록 커졌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문제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치안 불안정과 폭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부 마약의 합법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등을 제시했다. 소탕 중심의 대응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라조 장관은 "멕시코는 희생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범죄 대응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범죄 문제와 함께 부패, 빈곤, 기회 박탈, 재소자들의 인권, 범죄자들의 사회 재통합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죄의 싹을 없애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접근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 역시 변화했다. 그동안 멕시코는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멕시코 대법원은 군을 범죄와의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했던 국내 치안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군이 경찰 등에 비해 덜 부패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점이 위헌 결정이 이유다. 이 때문에 군을 범죄와의 전쟁 전면에 투입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국가수비대 창설은 범죄와의 전쟁에 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우회로의 성격도 띠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수비대가 19세기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멕시코를 지켜냈던 군대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국가수비대는 5만명으로 시작해 3년 내 1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수비대에는 연방경찰과 군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