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수사' 절반 정도 진행…"1~2차례 추가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향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으로 1~2차례 정도 임 전 차장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1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대략 절반 정도나 거기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이튿날 오전 5시께까지 약 19시간30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9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해 오후 11시까지 조사했다.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임 전 차장을 둘러싼 의혹이 방대한 만큼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선 아직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 개입'이나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내 문건이나 부하 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특히 검찰의 여러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임 전 차장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대법원 '윗선'에 대한 수사 계획도 임 전 차장 조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1~2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만큼,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