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스파이 美 항공 산업 기밀 빼내다 기소
최종수정 2018.10.11 08:34기사입력 2018.10.11 08:34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 스파이가 미국 항공사로부터 오랫동안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은 이를 개인에 의한 단순 기밀유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빼앗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MSS) 소속의 고위 관리인 쉬얀쥔을 미국 주요 항공사, 항공 관련 기업들로부터 무역 비밀 및 각종 기밀을 빼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지난 4월 1일 벨기에에서 체포된 후 이날 미국으로 인도돼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그가 2013년 12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스파이 활동을 했다"며 "주요 목표물은 GE항공 같은 항공업계 선두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 비밀을 비롯한 각종 기밀을 빼돌린 것 외에도 해당 기업 내 전문가들을 채용해 중국으로 건너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대학 강연 요청 등의 방식을 빌어 항공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항공 산업 관련해 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중앙정보국(CIA) 처럼 중요한 정보 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업무도 하기 때문에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에 의한 단순 정보유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스파이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중국이 미국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훔쳐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존 디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며, 미국에 비용을 초래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일부”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지적 능력 결실을 훔치려는 국가, 뿌리지 않은 씨앗의 수확을 거두려는 국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스파이 체포 사건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문제삼고 중국 정부가 각종 스파이 활동의 배후로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이 우리 기술의 대규모 절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난달 미 FBI가 중국인 지차오쿤을 첩보활동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 FBI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첩보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인 지차오쿤을 체포했다. FBI에 따르면 그는 방위산업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은퇴한 기술자 및 과학자들을 물색해 이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후 관련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의 고위 관계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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