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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말실수' 파장 확산…한미공조 흔들?
최종수정 2018.10.11 10:02기사입력 2018.10.11 07:55

5.24조치 해제 “관련부처 검토중”→“범정부 차원 아냐” 말바꿔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핵화 전 대북제재’ 입장 재확인


폼페이오 장관과 남북군사합의 이견 표출 인정…소통 부족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실수’로 인한 파장이 한미공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미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착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간 외교채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발단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이 5·24조치 해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부터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우리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최근 남북 대화무드를 고려해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 고위관계자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5·24조치는 정부행정명령으로 국회 입법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면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이나 사과 없이, 세 차례 정상회담 이후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 “발언이 부적절하다”, “유감스럽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사과하면서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5·24조치의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수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언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내포한다는 점에서다.


더 큰 문제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 정부만 해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즉각 대북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으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 장관의 외교라인에 적신호까지 켜졌다. 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미국과의 이견 표출을 인정한 것으로 한미의 소통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군사합의서에 대해 “미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항의하면서 미국식 욕설을 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회담 등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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