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서울市가 그린벨트 안풀면 직권해제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3~5등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주택시장 안정 중요하고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돼야 한다는 데 대해 서울시와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일단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장안정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협의 없이도 해제 가능하다.

▲서울지역 내 오늘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9개부지와 관련해선 아직 협의가 안된건가
-사유지 등이 있어서 협의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것이다.

▲서울 유휴지 활용을 통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유휴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국토부는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주택공급의 속도나 물량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안에 과천과 안산 등이 빠졌는데 사전에 미리 공개됐기 때문인가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에 대해선 사용 가능성 등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신규 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구체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지역여건과 주택수요, 시장동향 등을 종합검토해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