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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블록체인 단체 첫 인가…민·관 협력 신호탄
최종수정 2018.09.14 10:55기사입력 2018.09.14 10:53

과기정통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식 사단법인 인가
블록체인 단체 중 정식 인가는 최초…親 블록체인 정책 가속화 전망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지난해 8월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및 기념 세미나를 열고 있다.(출처=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처음 인가했다. 민ㆍ관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블록체인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신청을 한지 10개월 만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집중하며 교육ㆍ협력 사업 등을 펼친 것이 인정받은 것 같다"며 "이번 승인으로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을 수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블록체인 업계 실태조사, 공공 프로젝트 등 정부 발주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단체 명칭에 '블록체인' '가상통화' '가상화폐' 등의 이름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가상통화에 부정적인 정부 기류가 사단법인 탄생을 가로막아왔던 것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이번에 어렵사리 인가를 받게 된 것도 '가상통화와 거리를 둔다'는 협회 내부 방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인가를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부 기조의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A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요청했지만 "명칭에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바람에 A협회는 영어 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이번에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외에도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 SK텔레콤ㆍ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모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전현직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부작용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분한 자격이 있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기류가 형성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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