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 지지자들 뭉치나…“항상 희정님편, 정치 복귀하세요”

안 전 지사 지지자들, 무죄 선고 축하 메시지 “정치 복귀하세요 힘내세요 항상 희정님 편입니다!”
김지은 측 항소의지 밝혀…“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34·여) 씨에 대해 위력 등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은 그의 ‘정치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김 씨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고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시의 지지자들은 그의 정치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자들은 그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찾아가 법원의 무죄 선고를 축하했다.

한 지지자는 “정치에 복귀하세요 힘내세요 항상 희정님 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믿습니다. 당연히 무죄지요! 돌아오십시요”라며 안 전 지사를 응원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반면 김 씨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씨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번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를 변호한 장윤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고, 굳건히 살아서 권력형 성폭력에 법에 의해 정당히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여성에겐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선언 듣고자 사법부를 의지한 것이 아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권김현영 여성학자는 “이번 재판 그 자체가 위력이었다”며 “이번 판결에는 현실을 반영할 그 어떤 단어나 문장도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이날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끄럽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