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재계 "소상공인부터 무너진다"

"고용 부진 심화, 물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
재계 "소상공인 몰락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률 10.9%,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며 재계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중소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극심해진 고용 부진의 만성화, 청년 일자리의 꾸준한 감소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인상된 임금을 제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서며 물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는 적게 올린다고 아우성이지만 인상률이 10.9%에 달한다"면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도 모두 묻히며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심의 결과 노동계는 전년 대비 15.3% 인상, 공익위원들은 0.2% 인상률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산입범위확대 영향으로 0.7%포인트(p)를 추가해 10.9%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재계의 간곡한 청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입장만 반영해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 박재근 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되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위원들은 더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의 인상이 이뤄졌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까지 부결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에 머물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만큼 10.9% 인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급격한 인상률 속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지만 이마저도 부결됐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대대적인 물가 상승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면 월 수익이 100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선 물건 값을 올리거나 서비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차례 물가가 급등한 상황이다. 재계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내수 경기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견디지 못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 재정을 보태야 했는데 여기에서 또 10.9%를 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노동계와 친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이번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