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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후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입법취지대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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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유한국당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는 21일 “20일 언론보도처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강남구의 세금으로 강북지역의 민주당 공약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간 갈등 및 불균형을 조장하는 행위로 서울시민의 대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영철 후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입법취지대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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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강남구청장후보 등 참석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둔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대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도 포함된 만큼 강남구 세금은 강남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어디에도 강남세금을 강북으로 이전하라는 근거가 없다”며 “입법취지대로 강남구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주택개량의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표명했다.


장 후보는 “매년 약 1500억원 규모 재원을 서울시가 강남구로부터 환수해 온 만큼 서울지역 균형개발이란 미명 아래 더 이상 강남구를 차별·매도하지 말라”며 “강남구민의 생명권과 마찬가지인 강남구민의 세금 및 재산권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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