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고발당한 민주당 예비후보들 ‘경선 참여’ 논란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이뤄지면 후보 자격 박탈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오는 22~23일 이틀간 실시될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를 받는 특성상 공천은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만큼 문제의 후보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수 예비후보인 전남도의원 출신 박모씨의 명의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찬조금 500만 원을 제공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고 박씨를 수사의뢰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박 후보가 500만 원을 줬다"며 청년부장단 총무B씨와 재무 C씨에게 현금 450만 원과 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에선 전화 착신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민주당 이모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발표됐다. 이 후보자의 측근들은 임시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광주지검에 고발조치된 상황이다.

또한 사조직을 가동해 각종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한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윤 후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간 함평나비골농협조합장을 역임하면서 국방부로부터 고춧가루 납품대금 9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함평군수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 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남, 무안, 보성군 단체장들은 각종 비리에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해남군은 약 2년 간 부군수 체제로 군정을 꾸려나갔다.

기초단체장이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해당 지역민들은 애초에 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 배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평군민 D씨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뉴스를 볼 때마다 지역민들의 시름은 커진다”며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의뢰 등이 이뤄지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부정한 선거운동과 여론조작, 금품제공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함평군 박 예비후보의 경우 청년부장단 안 회장에게서 돈을 직접 건네받은 재무 C씨가 ‘박 예비후보가 아닌 안 회장 자신이 줬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