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우릴 인권침해자로"…경찰들 '뿔났다'
최종수정 2018.03.14 18:03기사입력 2018.03.14 11:01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침해 막으려면 경찰 통제 강화해야"
일선 경찰관, SNS 통해 '분노'
매해 檢 피조사자 극단적 선택
"김기춘·우병우 배출 검찰이 할 말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을 모두 인권침해자로 만들어버린 검찰총장의 말에 분노가 치밉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ㆍ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문 총장의 말에는 극도의 모욕감을 느낀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의 분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례적으로 일선 경찰서 형사팀장이 실명으로 공개 비판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황순철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4팀장(경감)은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행유지"라며 "마치 경찰은 인권침해집단이고, 검사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검찰이 경찰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분개했다. 황 경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여년을 수사만 해온 수사관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검찰이 언제부터 인권보호 기관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조사자 통계 등을 볼 때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2014년 4년간 총 46명의 검찰 피조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마다 1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전체 사건의 3∼5%만 검찰이 수사하는 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통계가 이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모습에 기가 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김기춘ㆍ우병우를 배출한 검찰이 경찰에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며 "열심히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을 인권침해자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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