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타깃은 中…네트워크 총동원·찰떡공조가 해법"

美와의 분쟁으로 시험대 오른 외교·통상정책…전문가 4인 긴급진단

남북이든 북미든 대화보다 어떤 결과 나오느냐가 관건
대북특사 파견한다면 답방 성격…3월 초순쯤이 적기
4월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때 北 도발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이민찬, 이설 기자] "(미국의 통상 압박은)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옵션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타깃으로 압박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는 듯 비치는 게 우려된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풀어야 한다."(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과감한 맞대응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간담회에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 차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에서 비롯된 한미 간 잡음이 외교 분야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의 고강도 규제에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분위기지만 '트럼프발(發) 경제 리스크'는 이미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효과로 잠시 '위기론'에서 벗어났던 한반도 정세도 올림픽 폐막 이후 극적 반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 싸움에 나선 북한과 미국이 좀처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4월 위기설'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지만 모처럼 찾아온 호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4인의 긴급 진단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미국이 통상 압박 움직임을 보인다.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봐야 하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신)= 북·미, 남북 관계 때문에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조건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옵션을 준 것이고 타깃은 중국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미국의 압박이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천)= 한미 간에 기술적으로 통상과 안보가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찰떡 공조'가 이뤄지면 (이런) 압박이 나왔겠나. 동맹이 잘 안 되니 '우리는 전혀 빚진 것이 없고 미안할 것도 없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통상 압박을 하더라도 미안하고 그런 게 없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 문 대통령이 통상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한 건 국민주권국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대립하자는 것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미 모두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양=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대화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북한 입장에선 굴복이다. 만약 미국이 대화하는 데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수면 아래에서 대화하면 된다. 그러다 어느 정도 접촉점을 찾으면 수면 위로 올려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남북이든 북·미든 대화를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는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결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비핵화보다 클 것 같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과 군사적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균형을 뒤집어 놓게 된다. 미국의 군사적 해결을 못 막고 한미동맹이 파탄 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방한한다.
▲양=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달리 이방카는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방카가 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평창올림픽에 가족을 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국 여론과 국제 여론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겠나. 해봐야 '한미동맹은 든든하다' 정도일 것이다.

-대북특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와 역할은.
▲양=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면 일종의 답방 성격이 짙다. 너무 시간을 끌면 대화의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에 3월 초순 중에 보내면 좋을 것이다. 특사가 가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라든지 북·미 관계와 관련된 뜻을 듣고 미국에 전달하면 된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정)= 북한이 특히 청와대와의 대화 채널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하고 대표단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오는 4월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앞두고 위기설이 나온다.
▲양= 위기보다는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수준일 것이다. 지난해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에 '올인'했다면 올해는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하기에 지난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할 것이다.

▲정= 북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초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뒤 화해의 손을 내민 상황이다. 북한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오는 4월 훈련 재개를 이유로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양=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성사시키자고 한다. 또 북·미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국이 포용적인 자세로 가야 한다. 약자(북한)가 할 수 있나.

▲정= 올림픽 폐막 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의 협조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건 위험하다. 그만큼 군사적 옵션 수순을 앞당기는 것일 수 있다. 비핵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회담은 외교적·평화적 해결의 여지를 다 제거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신= 우선 북한에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미국과 만나면 미국 스스로 군사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훈련을 연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