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한국GM, 군산공장 폐쇄…실업자 1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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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GM이 오는 5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금융지원 요구에 조만간 재무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연초부터 고용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정부, 재무실사 방침=한국GM이 군산공장 5월 폐쇄를 전격 발표했다. 한국GM은 자체 구조조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용 불안 등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만성적 영업부진에 빠진 한국GM이 거액의 금융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함께 조만간 한국GM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취업자수 늘었지만…실업자 100만 돌파=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4000명(1.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폭이 20만명대에 머물렀다가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면서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이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7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며 새해부터 고용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 7년 만의 결자해지=첫 고발이 이뤄진 지 7년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기만적 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가 절차적 잘못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단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공정위가) 지키지 못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과했다.

◆자영업자, 금리상승기 부도위험 3~4배 높아=한국은행은 가산금리 상승시 자영업자의 부도위험이 비자영업자보다 최고 4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1.010%포인트 높이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0.242%포인트)의 4배가 넘는다. 또 대출성격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은 0.127%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의 0.035%포인트보다 3.6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