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공세 숨은 이유…벼랑 끝 민생경기

작년 대중국 수출 38% 하락
대북제재 실효성 확인

최대 제재압박 유지…대화 촉구
美 추가적 독자제재 가능성 시사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 경제의 버팀목인 대중국 무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류에 중국이 편승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대북무역이 급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힐 만큼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중국 해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6억6457만달러(약 1조806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도 27억698만달러에 비해 무려 38.5%나 감소했다. 2011년 이후 대중국 수출이 20억달러 아래로 내려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해왔다.

국립외교원이 최근 공개한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북중 경제협력의 실태 보고서에도 이 같은 상황이 드러난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에 동참해왔지만 2011년 24억6400만달러 수준이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4년 28억4100만달러까지 오히려 늘었다. 2016년에도 26억34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제재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 길이 막히면서 4월 수출액은 1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또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9월 대북제재 2375호를 결의하면서 10월 이후 대중국 수출은 더 큰 폭으로 추락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5468만달러로 전년 동월(2억9706만달러) 대비 무려 81.5%나 급락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16억5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될수록 북한으로 외화 유입이 줄어 외환보유고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대중국 수입은 33억5288만달러로 전년도(31억9680만달러) 보다 소폭 늘어 아직까지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북한내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동안 제재 대상이던 광물자원 수출은 거래 이익을 대부분 북한 당국이 가져갔기에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결의안 2397호 제재 항목에는 북한의 섬유제품 임가공 수출제한과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조치가 포함됐다. 이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박함 속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택했지만 정부와 미국 등 주변국들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 회담에서 최대 수준의 제재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 비핵화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