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설연휴 북미간 미묘한 신경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과 북한이 설 연휴기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 대북압박용 해상전력들을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듬해인 1995년 김 위원장의 생일을 김일성 주석 생일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정했으며 2012년부터 '광명성절'로 명명해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해 첫 광명성절을 맞아 열병식과 더불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이 김정일의 유훈임을 강조하는 의미였다.

2016년에는 광명성절을 앞두고 인민군 장성 35명을 승진시켜 군심을 다독이는 것은 물론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 발사하면서 자축했다. 북한은 광명성4호와 관련해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인공위성 기술 시험을 가장해 ICBM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협 의도로 받아들였다.

지난해도 도발은 이어졌다. 지난해엔 광명성절을 나흘 앞둔 12일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쏘아올렸다. 당시 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북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북한은 현재 3월까지 동계훈련을 진행하며 이달 20일까지 특별경비기간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사법기관과 준군사조직까지 동원해 국경경비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국경경비 강화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민심동요와 겨울철 북중 접경지역 강이 얼어붙으면서 우려되는 대량탈북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과 더불어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군은 대북압박과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해상 전력들을 한반도 쪽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와스프 강습상륙함은 이미 일본 사세보에 기항해 있고 괌 미공군기지에 B-2 전폭기와 미 상륙함들을 전개하는 등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상 공해 북방한계선(NLL)까지 북상하며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다.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원칙에서 '관여' 쪽으로의 여지도 조금씩 넓혀 가고 있다는 분석나오지만 압박수위를 낮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 북한에 경제ㆍ외교적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이에 미국 정부는 최대의 압박 전략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기조 때문이다.

하지만 설 연휴기간 북한이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남북은 지난달 9일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대화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지난 10일 청와대 회담에서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초청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도발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김정일 사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가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ㆍ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도 아닌 만큼 남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는 던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