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가상통화 발표에 엠바고 걸어…미필적 고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엠바고를 건 40분 동안 시세가 크게 올랐다며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엠바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시점까지 뉴스보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 의원은 19일 "충격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엠바고를 건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다"며 "악용될 소지를 조장한 것이고, 정부가 사실상 작전세력과 협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 증거에 대해선 "이건 상식,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당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라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운 바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가상통화 시세는 국무조정실이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한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상승세는 정부 발표 시점인 9시40분쯤에 고점을 찍었고 이후 하락했다. 하 의원은 "발표 내용이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어서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가상통화 시세에 큰 폭의 변동을 가져다줄 수 있는건 전격발표를 해야지 예고하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이라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엠바고가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거면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엠바고를 걸자고 한 직원, 승인한 책임자 모두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